또다른세상

2025년은 글로벌 세제 환경에 있어 전례 없는 변혁의 해가 될 것입니다. OECD/G20의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필두로 세무 투명성 강화, ESG 세제 확대 등 복합적인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고액 자산가는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의 시대: 전례 없는 변화의 서막 2025년 글로벌 절세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의 '필라 2(Pillar Two)'로 대표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입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제 조세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동안 저세율 국가를 활용한 적극적인 절세 전략을 펼쳐왔던 기업들에게는 운영 방식의 대대적인 재편을 요구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필라 2는 이미 2024년부터 일부 국가에서 시행을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한국,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들이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IIR(소득산입규칙, Income Inclusion Rule)과 UTPR(소득세과소납부보완규칙, Under Taxed Profits Rule)이 핵심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R은 다국적 기업의 최상위 모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있는 자회사 소득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 부분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반면, UTPR은 최상위 모회사가 IIR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있거나 IIR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자회사의 유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해당 자회사의 저세율 소득에 대해 그룹 내 다른 국가의 회사들이 추가 세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보완적인 성격의 규칙입니다. ...